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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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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울다솔
2
시민
1
지평지성
1
서울국제
1
정
1
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
류용현
2
이재교
1
변영철
1
장응수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4993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1646]
손해배상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민법
민사집행법
헌법
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나670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2011년
3. 부산지법 2011. 2. 17.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상,410]
손해배상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2010년
4. 서울남부지법 2010. 4. 15. 자 2010카합211 결정
[공개금지가처분]〈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〉[각공2010상,836]
공개금지가처분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집행법
헌법
5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두987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][공2010상,663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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